■ 진행 : 강진원 앵커, 박상연 앵커
■ 출연 : 이택수 / 리얼미터 대표, 노동일/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4.7 재보선을 앞두고 정부 여당에서는부동산 민심 잡기에 분주한 모습입니다.
부동산 정책의 사령탑이라 할 수 있는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전셋값 인상 논란을 빚으면서 전격 경질됐습니다.
여론 조사의 흐름과 함께 정국 상황, 전망해보겠습니다.
이택수 리얼미터 대표, 노동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나오셨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
[인터뷰]
안녕하세요.
교수님, 새 뉴스부터 전해 드려야 할 것 같은데. 일단 김상조 정책실장 같은 경우에 사퇴 의사를 표명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는 모양새를 취하기는 했지만 사실상 경질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?
[노동일]
오늘 아침에 뉴스가 나왔는데 바로 경질됐다는 것에 아까 약간 저도 놀랐는데요. 이해되는 측면이 있기는 해요.
자기 집 전세금 올려주려고 자기가 전세 낸 집 전세금 올렸다는 거니까. 그러나 여러모로 타이밍이 안 좋은 상황이겠죠.
우선 선거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? 제일 큰 민심 중의 하나가 부동산 관련 분노의 민심인데 이것도 조금 성격은 다르지만 어쨌든 부동산 관련 민심입니다.
타이밍이 최악의 상황이고요. 또 한 가지는 지난해 7월 31일날 임대차 3법이 국회에서 강행통과해서 전세금을 5%밖에 못 올리는 그런 법이 시행됐는데 7월 29일날 올렸어요, 그게. 그러니까 참 그런 걸 노린 거 아니냐.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.
그래서 여러 가지로 타이밍상 좋지 않고. 결국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불명예스럽게 물러나는 상황이죠. 또 하나 타이밍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지난해 12월달에 이미 청와대 비서진이 일괄 사표를 냈지 않습니까?
그때 만약 김상조 실장도 같이 경질했으면 부동산 정책도 전환한다, 이런 시그널도 주고, 국민들에게. 여러모로 좋았을 텐데 그것도 미루다가 결국 이렇게 민심이 더 악화되는 상황을 맞지 않았는가 해서 더 아쉬운 부분입니다.
일단 내용을 정리하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?
법적으로는 문제가 없고 또 본인의 전셋값이 올라서 올릴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, 이런 측면이 있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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